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6년 10월26일(목) ◦내 용 : 충청북도 국감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국민에 봉사하는 정책중심의 생활정치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충북 식품제조․가공업소 부적합 8%”

지난해 단속결과 8,337개소 중 673개소 부적합, 116개소 영업취소․폐쇄

장복심의원… “도민 식생활 안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단속 강화해야”

○ 충청북도가 지난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단속 결과, 8.07%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영업취소 및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도지사 정우택)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의원(열린우리당․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단속실적”에 의하면, 도가 지난해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1만5127개소 중 8,337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8.07%인 673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받아,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적합 내용은 시설위반 87개소, 표시기준 위반 75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9개소, 허위․과대 광고 38개소, 무신고 5개소, 기타 399개소 등이었으며, 도는 이중 116개소에 대해 영업취소․폐쇄, 111개소에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89개소에 품목류 정지․과징금 부과, 13개소에 시설개수, 349개소에 시정지시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한편 충청북도는 2004년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 8,480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6.91%인 586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이중 88개소에 영업취소․폐쇄, 134개소에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84개소에 품목류 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도 식품제조․가공업소 4,139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4.83%인 200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중 59개소에 영업취소․폐쇄, 19개소에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18개소에 품목류 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장복심 의원은 “잇따른 식품 위해사고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부쩍 늘어난 점을 감안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도민들의 식생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취약한 환경의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통해 위해식품 제조․가공을 사전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충청북도 식품제조․가공업소 연도별 단속실적

○  2004년도                                     (단위 : 개소, 건)

총업소수	점검 현황			부적합 내용					조치내용
	계	적합	부적 합	시설위반	보존및 유통기준위반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준위반	건강진단등 개인위생	기타	영업 취소 ․ 폐쇄	영업정지․과징금	품목류정지․과징금	시설개수	시정지시등
10,977	8,480	7,894	586	56	19	196	27	288	88	134	84	20	274

○  2005년도

총업소수	점검 현황			부적합 내용						조치내용
	계	적합	부적 합	무신고	시설위반	허위과대광고	표시 기준 위반	영업자준수사항위반	기타	영업 취소 ․ 폐쇄	영업정지․과징금	품목류정지․과징금	시설개수	시정지시등
10,517	8,337	7,664	673	5	87	38	75	69	399	116	111	89	13	349

○  2006년 6월

총업소수	점검 현황			부적합 내용						조치내용
	계	적합	부적 합	무신고	시설위반	허위과대광고	표시 기준 위반	영업자준수사항위반	기타	영업 취소 ․ 폐쇄	영업정지․과징금	품목류정지․과징금	시설개수	시정지시등
10,741	4,139	3,939	200	1	22	6	19	16	136	59	19	18	10	94

※ 충청북도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

※ 위반업소수보다 행정처분이 많은 사유 : 과태료, 시정 등 병행